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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등록일 2013-10-21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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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중앙대학교  교수  김  정  인       
 

최근에 IPCC(국가간 협의체)의 5차 보고서가 나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말 지구의 온도는 2.6~4.8도, 해수면은 45~8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저감정책이 실현되면 2100년까지 온도는 1.1~2.6도, 해수면은 32~6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의 기온은 현재(1986∼2005년)보다 2.4도 오르고, 강수량은 7%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며 이상고온과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이 잦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지구온난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2007년 90%에서 올해에는 95%로 더 높아졌다.

과거 몇 년 동안 녹색 성장을 주장 하면서 많은 정책을 쏟아 냈지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 국내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국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되려고 한다. 산업계 중심으로 되어있는 방식에서 건물, 가정, 상업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목표관리제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는 두 개의 제도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거래제도의 유보를 주장 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시행되는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 계획 들이 상호연관 되도록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재정립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전문기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기후변화위원회(CCC)라는 비정부 독립기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회활동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로 시장 기능을 활용한 보조적 수단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연구도 필요하다.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조세 제도 운영’ (제30조) 조항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제46조), 부문별 목표 (제 42조)와의 연계 하에 탄소세의 도입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세 도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탄소감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탄소세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세의 장점은 공공 부문에 수익 창출 가능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입하기 간편하며 복잡한 재정적 인프라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주요 산업과 산업 기반에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조세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탄소세는 1990년에 핀란드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프랑스도 도입을 천명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2년 ‘석탄에 대한 환경세’라고 하여 석탄의 탄소/에너지의 비율을 50/50으로 하면서 세율을 부고 하였는데 모든 탄화수소 연료에 적용되나 원자재로서의 석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7년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포장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폐기물 기금도 마련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는 주체는 부분적으로 면세되거나 유럽연합 에너지 과세 지침(EU Energy Taxation Directive)에 따라 최소한의 세율만 적용하도록 하는 탄소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톤당 150 DKK로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연료의 종류에 따라 탄소세가 상이하다. 정부와 에너지 절약 합의 체결시 25%의 세금을 감면하여주고 2008-2015년 사이에 탄소세를 연간 1.8% 상승시키려고 한다. 탄소세 세수의 40%는 환경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60%는 산업에 재투자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탄소세 적용 대상은 화석연료의 모든 소비자이지만 특정 노르웨이의 경우 탄소세 적용 대상은 화석연료의 모든 소비자이지만 특정 산업에 탄소세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기 생산, 상업 비행, 상업용 요트나 조정은 면세하고 있다. 연료의 종류에 따라 탄소세가 상이하다. 액체 운송 연료의 탄소세는 톤당 60유로이고 2012년 1월 1일부로 적용하고 있다. 난방 운송 연료의 탄소세는 톤당 30유로이고 석탄과 천연가스의 탄소세는 톤당 30유로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4월부로 기후변화세 (climate Change Levy, CCL)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자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조장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데 부과 대상은 산업부문, 농업부문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수입산 에너지 사용자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기후변화세와 동시에 도입하였는데 국제경쟁력, 환경, 지역에 대한 영향을 배려해주는 면제ㆍ경감 조치, 에너지 사용 기업이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협정(CCA)을 맺어 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80%의 기후변화세를 감면하여주고 있다.

호주는 2011년 7월 10일에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25000t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권 상위 500사에 우선 적용하고 탄소세는 톤당 호주 달러로 23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2.5%씩 증가시키려고 한다. 호주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15% 탄소량 감축 또는 절대 배출량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표 1> 영국의 탄소세의 세율
 
구분 세율 (kWh 당)
전기 GBP 0.00470
공익사업용 천연가스 GBP0.0027
난방용 LPG GBP0.0012
고체 연료 GBP0.0027


캐나다는 2008년에 도입하였는데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적용 대상은 화석연료의 모든 소비자로서 톤당 캐나다 달러로 30달로 이며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세수는 다양한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내로 재투입하려고 한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탄소세는 없지만 2007년 4월 1일부로 콜로라도 볼더(Boulder)지역에 가정 당 한 달에 1달러 33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소비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기 관리국(BAAQMD)이 톤당 0.044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2008년 5월에 통과하였고 메릴랜드주에서는 2010년 5월에 미국 최초의 주단위 탄소세 법안이 통과되어 한해 동안 백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 오염원에게 톤당 5 달러를 부과하려고 한다.

일본은 「조세특례법」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특례를 통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CO2의 배출을 억제하고, 그 세수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화석연료 청정화․효율화 등 CO2 배출 억제 대책에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 2> 지구온난화 대책세 단계적 시행에 따른 석유석탄세 세율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특례’는 석유석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석유 석탄세 세율은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배출국 중국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에서 탄소세 신설을 하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2011년-2015년 5개년 계획으로 탄소세 도입 2020년까지 톤당 50 인민폐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500 인민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세의 세수의 70%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인도는 2010년 7월 1일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석탄에 적용되고 톤당 50루피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는 국가 청정에너지 기금 지원과 청정에너지 기술과 환경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가 대표적이다. 중국도 매우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중국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 규제 수단의 다양화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들의 정책 모방을 통하여 학습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세는 정책의 편의성이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데 대응하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숨겨둔 무기가 될 수 있다. 세수 중림에 의한 기술지원과 스스로의 개발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최고의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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