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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방향 모색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75
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방향 모색
 
지난 3월 21일, 환경부는 국제 동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국제연합(UN)은 지난 2015년 9월 제70회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채택하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사업으로서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과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우리 상황에 맞는 K-SDGs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 남북간 평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해 우리 고유의 2030 사회발전 비전을 담을 계획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제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계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국제동향을 살펴보는 오전 세션과 K-SDGs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오후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K-SDGs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자 이행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우리 사회 발전의 이정표가 될 K-SDGs 수립 작업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라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관련 목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U의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 EU는 높은 실업률, 투자 부족,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 문제가 자원효율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투자, 성장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DGs 목표 중 7번(깨끗한 에너지)과 13번(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복력 있는 에너지 연합’을 구성하고, 견고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조성,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의와 기본권 구축, 난민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전 세계의 주요 과제라고 언급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K-SDGs 수립 방향을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 주제로 발표한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상반기 중으로 K-SDGs 목표와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내에 이행계획을 포함한 K-SDGs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전했다. 또한 “지구촌의 건강한 이웃으로서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K-SDGs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우리 사회 발전의 이정표가 될 K-SDGs가 계획 대비 100% 정책으로 도입·실행할 수 있는 목표로 수립되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참고: 환경부(me.go.kr), 환경일보(hkbs.co.kr),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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