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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
등록일 2017-08-09 조회수 84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추진
 
최근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제 단위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어 이행단계까지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후변화 취약계층: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고,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간된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문화·정치·제도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일부 적응 및 완화 대응에 취약함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폭염, 가뭄, 홍수, 태풍 등 최근 심각해진 기후 관련 극한현상은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다차원적 불평등에 속해있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핵심개념의 사회적 과정 속에 취약계층이 해당됨으로서 기후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럽에 비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연구·정보가 부족한 아시아의 경우, 효과적인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정책 마련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본 국가환경연구원(NIES) 야수아키 히지오카(Yasuaki Hijioka) 과장은 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패러다임으로 △취약성 극복방안 마련 시 사회·경제적 상황 함께 고려 △단기적이고 부적절한 성과를 요구하는 계획 지양 △기후변화 적응 방안뿐 아니라 적응의 한계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법 선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은 자국 내 구축한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중국 등 국제적 차원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난 45년 간(1968~2012년) 수온이 1.17℃ 상승해 일부 어종은 수온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가 관찰되고 있으며, 폭우와 폭염 등의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IPCC는 세계 각국이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기온은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5.6% 증가하며 해수면은 27cm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9일에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가 주관하는 ‘제8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시 대처행동 안내와 쿨매트 제공, 쉼터 및 마을회관 50곳에 선풍기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폭염시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충실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6항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안전,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이바지해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환경일보(hkbs.co.kr), 국민참여입법센터(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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