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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계 도시들의 노력
등록일 2017-04-12 조회수 39
지난 3월 29일, 서울, 런던, 파리 세 도시는 오전 파리 시청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대기질 혁명'을 선도하겠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 이달고 파리 시장,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서울과 런던, 파리 등 3개 도시가 세계 최초로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 도입 협의하는 파리, 런던, 서울 시장 (출처; 매일경제) >
 
세계 62개 대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C40 기후리더십그룹(The 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에서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은 파리와 런던 시장이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제안했고 부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참한 것이다.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배출 가스의 표준화된 기준이다.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자동차 모델별로 측정해 등급화한다. 이 제도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 연료소비효율, 연료소비량 같은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도시별로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어떤 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보여주는 표준인 것이다.

서울, 런던, 파리 세 도시는 이 제도를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물질은 현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아 국가마다 자체적 기준에 따른 차량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라벨제도(Crit’Air) (출처; 프랑스 환경부) >

 
파리는 이미 지난 2016년 6월부터 차량 유리창에 녹색, 보라색, 노란색 등 다른 색깔의 스티커로 차량 연식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다르게 나타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라벨제도를 실행중이다. 따라서 1등급의 LPG 자동차는 시내에 무료로 진입할 수 있으며, 6 등급의 차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입이 금지된다. 또한 대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10년 이상 된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6년 하반기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에서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 이후 서울, 런던, 파리는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의 등급 기준 개발을 시작한다. 배출 가스 정보는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와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비리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국의 비영리단체 에미션스 애널리틱스(EA, Emissions Analytics)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모델별 배출 가스 정보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그래픽 형태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서울시 소유 공무 차량과 노선버스에 배출 등급 라벨도 부착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 도입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이 조성되면 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우리나라 대기질 특성상, 국내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北京)과 일본 도쿄(東京), 몽골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어 대기질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6월에 개최될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에서 더 구체화 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직면한 환경위기로 산업 전분야에 걸쳐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 이번 도입된 자동차 환경 등급제의 국제 기준이 국가별로 잘 협의 되어, 기존 국내 환경인증제도와 같이 잘 정착해 대기질이 회복되어 기후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동아일보(donga.com), 환경일보(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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